클래리티 법안 CLARITY Act란? 내용·일정과 상원 표결 상황

작성 마스터 · 작성일 2026. 10. 19. · 최종 수정일 2026. 10. 19.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뜻과 내용, 하원 통과부터 2026년 9월 15일 상원 표결 49 대 50 부결까지의 일정,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조항, 지니어스 법안과의 차이를 공식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 30초 요약 (2026년 10월 19일 확인 기준)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법안이에요. 법안 번호는 H.R. 3633이에요.
미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시켰어요.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6년 6월 1일 문안을 통째로 바꾼 수정안을 보고했어요.
2026년 9월 15일 상원의 토론 종결 표결은 49 대 50으로 부결됐어요.
2026년 10월 19일 기준 아직 법이 아니에요. 이미 법이 된 지니어스 법(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칙)과는 다른 법안이에요.
통과 확률·수혜 코인·관련주는 다루지 않아요.

"클래리티 법안 뜻", "클래리티 법안 통과", "클래리티 법안 표결 일정"을 찾는 분이 많아요. 미국 코인 뉴스에서 지니어스 법안과 함께 자주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이 글은 미 의회 법안 정보(congress.gov), 미국 정부출판국 govinfo의 법안 원문, 미 하원 사무처 표결 기록만으로 정리했어요. 투자 판단이나 통과 확률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내용은 2026년 10월 19일 낮에 직접 확인했어요. 날짜는 미국 문서에 적힌 날짜 그대로예요 👇

클래리티 법안 CLARITY Act란 무엇인가요?

하원 통과본의 짧은 이름은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줄여서 CLARITY Act of 2025예요. 한국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나 클래리티법이라고 불러요.

법안의 공식 제목은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상품의 판매를 규율하는 체계를 만든다는 내용으로 시작해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내용도 제목에 들어 있어요.

쉽게 말해 어떤 코인을 증권으로 보고 어떤 코인을 상품으로 볼지, 거래소·브로커를 어느 기관이 감독할지를 정하려는 시장구조 법안이에요.

하원 통과본은 디지털 상품 현물 거래에 대해 CFTC에 전속 관할권을 주는 조항을 담았어요. 허가받은 발행사가 낸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상품 정의에서 빠져 있어요.

지니어스 법안과 클래리티 법안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법안은 이름이 같이 나오지만 다루는 범위와 단계가 달라요.

구분	지니어스 법안	클래리티 법안
법안 번호	S. 1582	H.R. 3633
다루는 대상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코인 시장 구조·거래 중개
현재 단계	2025년 7월 18일 법률	하원 통과, 상원 심의 중
주요 기관	재무부·OCC·연준·FDIC	SEC·CFTC

출처: govinfo Public Law 119-27·H.R. 3633 원문, congress.gov 법안 정보 (확인: 2026-10-19 KST).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같은 규칙 결의안(H. Res. 580)으로 두 법안을 함께 다뤘어요. 지니어스 법안은 다음 날 서명돼 법이 됐고,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어요.

상원 은행위원회 수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허가 발행사 같은 용어를 지니어스 법의 정의 그대로 가져다 써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칙은 지니어스 법이, 시장과 중개업자 규칙은 클래리티 법안이 맡는 구조예요.

발행사 준비금 요건과 시행일은 지니어스 법안 GENIUS Act란?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과 테더에 정리했어요.

클래리티 법안 통과 일정,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미 의회 공식 기록에 적힌 진행 순서는 이래요 👇

2025년 5월 29일 하원 발의
2025년 7월 17일 하원 통과, 찬성 294표·반대 134표
2025년 9월 18일 상원 접수, 은행위원회 회부
2026년 5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 수정안 의결
2026년 6월 1일 상원 은행위원회 수정안 보고, 상원 의사일정 등재
2026년 8월 8일 상원 심의 개시 동의와 토론 종결 동의 제출
2026년 9월 15일 토론 종결 표결 49 대 50 부결

출처: congress.gov 공개 API·govinfo 법안 상태 자료(H.R. 3633), 미 하원 사무처 표결 기록 Roll no. 199 (확인: 2026-10-19 KST).

9월 15일 표결은 법안 자체의 찬반이 아니었어요. 법안 심의를 시작할지를 두고 토론을 끝내자는 토론 종결(cloture)이 이뤄지지 않은 거예요.

같은 날 틸리스(Tillis) 상원의원이 이 표결을 다시 하자는 재고 동의를 냈다는 기록도 있어요. 재고 동의는 같은 안건을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2026년 10월 19일 낮 congress.gov에서 확인한 마지막 공식 조치는 9월 15일 기록이었어요. 재표결 날짜와 시간은 기록에 없었으니 미 상원 공식 일정에서 확인하세요.

상원이 수정안을 통과시켜도 하원 통과본과 문안이 달라요. 두 원이 같은 문안에 합의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이 돼요.

상원 수정안의 스테이블코인 이자 조항은 무엇인가요?

상원 은행위원회 보고본은 하원 통과본 문안을 모두 지우고 새 문안으로 바꾼 형태예요. 짧은 이름은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로 적혀 있어요.

검색창에 뜨는 "클래리티 법안 스테이블코인 이자"는 수정안 404조 내용이에요.

404조는 거래소 같은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미국 고객에게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나 수익을 주지 못하게 해요. 은행 예금 이자와 경제적으로 같은 방식도 금지 대상이에요.

다만 결제·송금 같은 실제 활동이나 거래에 따른 보상은 예외로 둬요. 그 기준은 제정 1년 안에 SEC·CFTC·재무부가 함께 규정으로 정하게 했어요.

스테이블코인을 투자상품이나 예금처럼, 정부 보증이나 예금보험 대상처럼 광고하는 것도 금지해요. 보상을 위험이 없다거나 예금 이자와 비슷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안 돼요.

수정안에는 이용자와 관련된 조항이 더 있어요 👇

304조: 해외에서 발행되고 미국 국채 같은 미국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불법 금융 위험 보고서를 재무부가 내도록 함
305조: 불법 활동이 의심되는 거래·출금을 최대 30일 보류할 수 있는 근거, 수사기관 등의 서면 요청 시 150일 추가 연장
605조: 미국 개인이 개인지갑으로 자산을 직접 보관하는 것을 연방기관이 막지 못하게 함
205조: 코인 ATM(디지털자산 키오스크) 운영자의 위치 등록과 사기 예방 의무

출처: govinfo H.R. 3633 상원 보고본(Reported in Senate, 2026년 6월 1일) 원문 (확인: 2026-10-19 KST).

💡 이번에 확인한 법안 원문에는 테더나 USDT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304조의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어떤 토큰이 해당하는지는 법안이 정하지 않고, 법이 되면 재무부 보고서에서 평가하게 돼 있어요.

이 수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 문안이라 최종 법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9월 15일에는 상원 수정안 제출 기록도 있어 문안은 더 바뀔 수 있어요.

테더 USDT와 한국 이용자에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시장과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미국 법안이에요. 통과되더라도 국내 거래소 원화마켓의 USDT 거래 규칙이 바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국내 이용자 보호 기준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금법이에요. 핵심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금법 핵심 요약: 코인 이용자가 알아야 할 것에 있어요.

국내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현황 정리를 보세요.

USDT가 어떤 구조의 스테이블코인인지는 테더 USDT란?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쉽게 정리에 먼저 정리해 두었어요.

법안이 통과돼도 USDT가 1달러를 보장받는 건 아니에요. 1달러에서 벗어나는 위험은 스테이블코인 디페깅이란? 테더 1달러 유지 원리에 있어요.

305조 같은 거래 보류는 미국 법안 이야기예요. 국내 거래소에서 출금이 막히는 이유는 테더 출금 제한 이유와 해제 시간: 업비트 출금 제한·빗썸 출금 제한 정리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개인지갑 보관의 장단점과 주의점은 개인지갑 메타마스크·트러스트월렛 USDT 보관법에 정리했어요.

클래리티 법안 통과 확률·수혜 코인, 어떻게 봐야 하나요?

검색창에는 "통과 확률", "통과 가능성", "수혜 코인", "관련주"도 함께 떠요. 이 글은 통과 가능성 예측이나 코인·종목 추천을 하지 않아요.

의회 표결 결과는 공식 기록이 나오기 전까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진행 상황은 congress.gov 법안 페이지와 미 상원 공식 표결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 「클래리티 법안 통과 전에 미리 사 둘 코인」「통과되면 몇 배」 권유는 의심하세요. 법안 이름을 내세운 리딩방·투자 권유는 흔한 사기 수법이에요. 수법과 신고 방법은 테더 사기 유형과 예방법, 피해 시 신고 방법에 있어요.

상원 수정안도 스테이블코인 보유만으로 주는 이자를 막는 쪽이에요. 「미국 법으로 테더 이자 보장」 같은 말은 법안 내용과 맞지 않아요.

거래하는 곳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사업자인지는 테더 구매 사이트, 진짜 거래소인지 확인하는 법에서 확인하세요. USDT 거래 전체 흐름은 USDT 테더 거래 방법 총정리 2026에 있어요.

관련 가이드

⚠️ 위험 고지: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매매·송금·중개 권유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은 2026년 10월 19일 확인 기준 미국 의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으로, 표결 일정과 결과, 최종 문안은 바뀔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 여부는 USDT를 비롯한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미 의회(congress.gov)와 미 상원 공식 기록에서 확인하세요. 테더라운지는 USDT를 판매·중개하지 않으며 특정 자산이나 종목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10-19 KST)

자주 묻는 질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란 무엇인가요?

미국 하원 법안 H.R. 3633(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으로, SEC와 CFTC가 코인 시장과 거래 중개업자를 어떻게 나눠 규율할지 정하는 시장구조 법안이에요. 2026년 10월 19일 확인 기준 아직 법이 되지 않았어요.

클래리티 법안은 통과됐나요?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시켰어요. 상원에서는 2026년 9월 15일 심의 개시를 위한 토론 종결 표결이 49 대 50으로 부결돼 아직 심의 중이에요.

클래리티 법안과 지니어스 법안은 무엇이 다른가요?

지니어스 법안은 2025년 7월 18일 법률이 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칙이에요. 클래리티 법안은 코인 시장 구조와 거래소·브로커 감독을 다루는 별도 법안으로 아직 의회 심의 중이에요.

클래리티 법안에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내용이 있나요?

상원 은행위원회 수정안 404조는 거래소 같은 서비스 제공자가 미국 고객에게 스테이블코인 보유만으로 이자나 수익을 주는 것을 금지해요. 결제 같은 실제 활동에 따른 보상은 예외로 두고 세부 기준은 규정으로 정하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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